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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상속공제란?(+공제 한도, 사후 관리, 추징 외)

moneyroad plus 2025. 12. 13. 16:45

농업은 우리 삶의 중요한 근간이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영농 재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승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영농 상속공제입니다.

하지만 영농 상속공제는 그 조건이 복잡하고, 공제 후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누구나 알기 쉽고 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소주제 5가지를 뽑아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영농 상속공제, 정확히 무엇이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영농 상속공제는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했던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영농 관련 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려는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 농업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혜택: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제 한도: 영농 상속공제의 최대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이 한도는 영농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누가, 어떤 재산을 물려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 요건:
- 상속 개시일(사망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와 그 연접 지역,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농업 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요건:
-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 영농 후계자 등 예외 있음)
공제 대상 영농 재산: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양식업권, 염전 등 영농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영농법인의 주식 등도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제를 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사후관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영농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농업 활동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농 상속재산 처분 금지: 공제받은 영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국가·지자체 양도, 공익사업 수용 등 정당한 사유 제외)
영농 계속 종사 의무: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임대하는 행위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합니다.